카테고리 없음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감경대상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됐을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받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그 처벌 중 하나인데요, 처벌로는 벌금, 범칙금,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오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벌금,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벌금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인 처벌로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집행됩니다. 주로 음주단속의 사례가 많습니다. 벌금은 전과로 기록되며 취업에 불이익을 받거나 해외 입국 거절, 공무원의 공직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범칙금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에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벌금과 달리 전과..
2022. 10. 11.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