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2023년에 보금자리론을 개편하여 통합 운영하겠다는 보도자료를 12월 6일 배포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대출자격과 금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 배경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여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을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보다 많은 가계부채 상환부담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한 해동안 한시적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특례보금자리론)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즉,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및 적격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통합되어 운영되므로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에는 적격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요건 (대출 자격)
주택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 원 이하만 이용 가능했습니다만 2023년 한시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대출한도도 최대 3.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신규 구매, 대환, 보전(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용 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은 관계가 없으나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고, 기존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MBS 발행금리 및 유동화 제비용 등을 감안한 손익 균형되는 대출금리 수준)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일정 수준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러 뉴스들을 감안할 때 현재 금리보다 조금 낮은 4% 대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이므로 금리 인하 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보다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리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 상품 | 현행 | 개편 | ||
| 우대형 안심 (일반형)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 |
| 주택가격 | 6억원 | 6억원 | 9억원 | 9억원 |
| 대출한도 | 3.6억원 | 3.6억원 | 5억원 | 5억원 |
| 소득한도 | 1억원 | 7천만원 | 없음 | 없음 |
| 금리 | 3.8~4.0% | 4.25%~4.55% | 4.55~6.91% | 단일금리 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시행 일정과 금리우대 등의 세부계획은 전산개편과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락해서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아래 필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