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 구성
최근 증가하는 악질적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2월 30일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했고, 이 조직을 통해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피해예방 안심전세 앱 출시
2023년 1월에 피해예방 안심전세 앱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세계약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매월 업데이트되는 시세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 보증가입 가능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 (법률 개정 진행 중)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22년 11월 21일~2023년 1월 2일 입법예고) -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023년 1월 시범사업)
- 전입신고 효력발생(익일) 전에 임차인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 은행의 채권(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우선하게 되는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 은행에 확정일자 조회권한 부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 전세피해자는 2022년 12월 20일 출범한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HUH 보증금 반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무료 법률/금융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2023년 1월에 추가로 설치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1%대 긴급지원 및 임시거처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단속 강화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진행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2월에 발표하고, 경찰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