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정책실험 중입니다. 오늘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그리고 주요 질의 및 답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의 소득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와 재산 기준 3억 2천 6백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1,600 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여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지원대상
- 2022년에는 1단계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우선 선정하였고,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 2023년에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앞으로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참여가구 선정방법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으로 공개 모집 후 1차 선정→신청서류 접수→소득/재산조사→2차선정→최종선정 절차로 진행되고,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3년 1월 25일(수) ~ 2월 10일(금)
- 모집내용 : 지원집단 1,100가구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를 매월 2년간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바로가기
- 1월 24일 ~ 1월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나머지 기간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2월 6일 ~ 2월 10일에 1688-1736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방법 : 통계학적 무작위 추출 (총 6개월 소요) - 6월 말 공지 예정
-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가구도 함께 모집합니다. - 문의 : 안심소득상담콜센터(1688-1735), 다산콜센터(02-120), 홈페이지(서울안심소득 seoulsafetyincome.seoul.kr)
서울 안심소득 Q&A (주요 질의 및 답변)
1. 지원가구 및 비교집단 가구는 무엇을 지원받나요?
-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2년동안 매월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 신청 시에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다.
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복지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지원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 정부 기초연금,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3. 채무불이행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자영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누구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4. 참여 접수하는 순서대로 지원대상을 결정하나요?
- 선착순이 아닙니다. 기간 내 참여하면 선정기회가 주어집니다.
5. 안심소득 지원집단은 언제부터 급여가 지급되나요?
- 7월부터 안심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