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회생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 주세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사이에 법률관계를 조정해 주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채무자 중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또는 5년 간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를 해 주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한국에서의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부채 규모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개인은 심각한 부채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즉,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신용채무 10억 원, 담보대출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소 1천만 원 이상))
2. 재산 규모
재산(부동산, 차량 등)보다 빚이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3. 소득 증빙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의 적정한 상환 능력이 고려됩니다. 개인의 소득, 자산,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환 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직종에 상관없이 현재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4. 종래 면책결정
기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5. 부정행위의 부재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개인이 부정행위나 범죄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뇌물 행위, 사기 행위, 재산의 숨김, 재산 이전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개인은 개인회생 절차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외적인 경우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특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 일부 우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법률을 상세히 조사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장점
1.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 (도박, 주식, 코인, 사채, 보증, 개인 간의 채무도 포함)
2.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3.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됩니다.
4.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됩니다.
5.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가 탕감됩니다.
개인회생 단점
1. 면책 결정을 받기 전가지는 신용 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도 성실한 금융거래를 통해 신용점수를 높여야 카드 발급, 대출 등 신용 거래가 가능합니다.
2. 변제금을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변제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 채권자 집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꼭 참석을 해야 인가 결정에 지장을 받지 않으므로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법률 자문 및 상담 (자격확인 및 서류 준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대해 이해하고, 개인회생 신청이 적절한 선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개인의 개인정보, 재정 상태, 부채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3.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작성한 개인회생 신청서를 소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개인의 상황을 평가한 후에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합니다.
4. 재정 검토 및 상환 계획 수립
법원은 개인의 재정 상태와 부채 현황을 검토하며, 상환 계획을 수립합니다. 상환 계획은 개인의 소득, 자산,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권자에게 적정한 상환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5. 법원의 결정 및 절차 진행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며, 개인은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거나 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환 및 절차 완료
개인은 상환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법원은 상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인의 회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비용
한국에서의 개인회생 비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비용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비용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 개인의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법원 수수료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및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서 3만 원에 송달료는 1건당 5,200원입니다. 송달 횟수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외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평가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재정상태 및 부채상황을 조사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심사 및 평가비용, 그리고 개인의 상환계획 관리감독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직접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 변호사/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할 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